2024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국가 살림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이번글에서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20대 핵심과제에 과감히 재투자!’
그리고, 2024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인 20대 핵심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 생계급여 역대 최대수준 13.2% 인상
- 수급선정기준 중위 32%이하로 상향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체계 구축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 노인 일자리 수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
- 노인일자리 수당 월 2-4만원 인상
-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자금으로 대환
-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및 고용보험료 절감
- 다문화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교통비 할인
- 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감면
- 산업단지 청년친화형환경으로 개선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 도전적, PM중심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 연구 추진
- 바이오, 우주 등 첨단분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해외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협력 확대
-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지원, 중소, 중견기업 기술혁신 융자 제공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아카데미 인원 및 분야 확대
- 리튬, 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60일분으로 확대
-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선 다변화 뒷받침
- 출산가구 주택자금 저리융자 소득제한 2배 완화
-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 18개월로 확대
- 둘째아이부터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으로 지원금액 확대
- 부모급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인상
-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적립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모든 기초수급 가구의 아동으로 확대
- 소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 직무성과 입금체계 개편 지원
- 하청근로자 복지, 안전, 훈련 지원
- 안전환경 격차 오나화를 위한 투자 확대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AI산업이 타 산업과의 융합을 지원하여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지원
- 난제해결, 기술확보를 위한 세계적 수준의 BIO 협력 연구
- 민간자본 활용, 자금, 인력지원으로 Cyber보안 산업 육성
- 디지털 플랫폼정부 국민체감 서비스 제공
- 대규모 콘텐츠 IP확보를 위한 K-콘텐츠 전략펀드신규 추진
- IP펀드, 수출펀드, 영화상생펀드 등 K-콘텐츠 모태펀드 투자 확대
- 콘텐츠 시각특수효과 촬영(VFX)을 위한 버츄얼스튜디오 신규 구축
4.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을 뒷받침
- 초급간부 주거시설 개선 및 건립
-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 얼음정수기, 플리스형 스웨터 전장병 보금
-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 인도, 태평양 지역 등 전략지역 중심 지원
- 디지털 디바이드(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확대
- 청년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
- 인도적 지원 확대
-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상담 서비스 지원
- 자살예방 상담사 확충
-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재활시설 환경개선
- 광역단위 정신질환자 응급대기소 설치
- 경찰기동대 안전장비 보급
- 국가와 지자체의 이중안전망 구축
- 홍수조절용 댐 신규 건설 확대, 저수지 물 저장능력 강화
- 전국 주요 하천에 6시간 전 예보가능한 조기경보망 구축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주요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통비 할인 K-pass의 도입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으로,
청년은 30%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 교통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7월 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국기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할인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3회에 한해 493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상담 서비스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느끼는 고, 중위험군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만듭니다.
2024년 총 8만명의 상담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며, 24시간 마약 상담 콜센터도 만들 예정입니다. - 군 장병 월급 상승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165만원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봉급은 125만원이고, 국가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회진출지원금 4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025년까지 200만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생아를 가진 가구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 가능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조건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며, 부모급여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 의견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1.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작년, 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5년 후에는 빚이 증가하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국가 중 1위에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예산안이 줄어든 세수에 맞춰 잘 짜여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IMF 한국 미션단 또한 당분간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 정상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2. 예산안, 총선 의식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짠 것 같다!
현재 정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져, 금번 발표된 예산안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지원금, 남북협력기금 등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이 정파성을 띄고 있다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인천발 KTX 건설 사업, GTX-A 노선 조기개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증가된 것은 총선을 의식한 정파성을 띄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